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097 ·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정무위원회
#2216112 ·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0인
정무위원회
#2216128 ·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142 · 2026-0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167 · 2026-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222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3인
정무위원회
#2216223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6283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284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정무위원회
#2216290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6357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16377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6423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1인
정무위원회
#2213299 · 2025-09-25위원회 심사
제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387 · 2025-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07 ·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47 ·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58 · 2025-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70 · 2025-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78 · 2025-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81 · 2025-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85 · 2025-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54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62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30 / 338 · 전체 16,889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