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12 · 발의 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공동발의 12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재옥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