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18438 · 발의 2026-04-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8
  • 손솔진보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4-23 · 기명 투표
찬성
153
반대
0
기권
11
불참
13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박희승불참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불참
  • 이소영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한정애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정태호찬성
  • 민형배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불참
  • 김민석불참
  • 한준호불참
  • 문정복찬성
  • 권칠승불참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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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찬성
  • 문대림불참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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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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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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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찬성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윤영석불참
  • 김석기불참
  • 김성원불참
  • 성일종불참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김정재찬성
  • 조배숙찬성
조국혁신당12
  • 박은정기권
  • 차규근기권
  • 백선희불참
  • 김선민기권
  • 김준형불참
  • 이해민기권
  • 서왕진불참
  • 김재원찬성
  • 신장식기권
  • 정춘생기권
  • 강경숙기권
  • 황운하불참
무소속7
  • 김병기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우원식찬성
진보당4
  • 손솔기권
  • 윤종오불참
  • 정혜경불참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
  • 이주영불참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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