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037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명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2200563 · 2024-06-18부결/폐기
제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327 · 2024-06-11부결/폐기
제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066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02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8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65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4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57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03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7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61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5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60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98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5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57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0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305 · 2024-07-26부결/폐기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배숙국민의힘외 12인
#2201821 · 2024-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117 · 2024-06-0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662 · 2024-07-12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729 · 2024-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810 · 2024-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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