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481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482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483 · 2025-11-21위원회 심사
제정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578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620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621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790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25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0 · 2025-12-03위원회 심사
제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1 · 2025-12-03위원회 심사
제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39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44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845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08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14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77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999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34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35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48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058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155 ·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192 · 2025-12-12위원회 심사
제정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193 · 2025-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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