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576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78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79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81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89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91 · 2025-12-24위원회 심사
제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597 · 2025-12-24위원회 심사
제정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651 · 2025-1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652 · 2025-12-26위원회 심사
제정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699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32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791 ·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883 · 2026-0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38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55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56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73 ·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74 ·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5975 ·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004 · 2026-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046 · 2026-0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169 · 2026-01-20위원회 심사
제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10 · 2026-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6235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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