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762 · 발의 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공동발의 12인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