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14456 · 발의 2025-11-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수출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공동발의 10인
- 박성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31 · 기명 투표
찬성
209
반대
0
기권
1
불참
84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명›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불참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불참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불참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조정식불참
- 김교흥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불참
- 김승원찬성
- 김주영기권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홍기원불참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불참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신정훈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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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찬성
- 김민석불참
- 서영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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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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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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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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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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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불참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 김소희찬성
- 정연욱찬성
- 고동진불참
- 김용태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찬성
- 박수영찬성
- 진종오찬성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박정하찬성
- 박대출찬성
- 배준영불참
- 윤영석찬성
- 성일종불참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조국혁신당12명›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황운하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강경숙찬성
무소속7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찬성
- 이주영불참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