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0470 · 발의 2024-06-13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공동발의 9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