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12493 · 발의 2025-08-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4-23 · 기명 투표
찬성
171
반대
3
기권
3
불참
11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불참
  • 김민석불참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위성곤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불참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불참
  • 조정식불참
  • 김교흥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불참
  • 박용갑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불참
  • 김태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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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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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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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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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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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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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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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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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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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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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찬성
  • 이상휘찬성
  • 이양수찬성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반대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강민국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형동찬성
  • 김석기불참
  • 김성원불참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조국혁신당12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불참
  • 김준형불참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7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장경태불참
  • 이춘석찬성
  • 우원식불참
진보당4
  • 손솔찬성
  • 정혜경찬성
  • 윤종오불참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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