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04607 · 발의 2024-10-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4-23 · 기명 투표
찬성
171
반대
0
기권
1
불참
122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추미애찬성
  • 문대림불참
  • 박정현불참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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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김영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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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명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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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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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찬성
  • 윤재옥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백선희불참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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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7
  • 이춘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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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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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덕불참
개혁신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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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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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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