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완료일부개정#2213751 · 발의 2025-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표결 완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 의원별 찬/반/기권 기록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31 · 기명 투표
찬성
210
반대
0
기권
0
불참
84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한정애찬성
  • 임오경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불참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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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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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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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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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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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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