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387 · 2024-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04 · 2024-08-01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520 · 2024-08-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5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602 · 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624 · 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672 ·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851 · 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2966 · 2024-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026 · 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123 · 2024-08-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290 · 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417 · 2024-08-30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790 · 2024-09-09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66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087 · 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188 · 2024-09-23위원회 심사
제정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223 · 2024-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232 · 2024-09-24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336 ·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337 ·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338 · 2024-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433 · 2024-09-30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495 · 2024-10-02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07 · 2024-10-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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