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254 · 2025-07-03부결/폐기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510 · 2025-07-16부결/폐기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574 · 2025-07-18부결/폐기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710 · 2025-07-24부결/폐기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895 · 2025-07-31부결/폐기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66 · 2025-08-04부결/폐기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67 · 2025-08-04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68 · 2025-08-04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539 · 2025-08-29부결/폐기
일부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2628 · 2025-09-03부결/폐기
전부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141 · 2024-09-20부결/폐기
일부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3369 · 2025-09-29부결/폐기
제정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2203198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회운영위원회
#2208045 · 2025-02-11부결/폐기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5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8329 · 2025-02-21부결/폐기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8379 · 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208798 · 2025-03-11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24인
국회운영위원회
#2210154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122 · 2025-08-12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3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239 · 2025-08-19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4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2272 · 2025-08-20부결/폐기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2376 ·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2440 ·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12699 ·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23인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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