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965 · 2025-09-15부결/폐기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65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112 · 2024-10-31부결/폐기
제정

문신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872 · 2024-11-26부결/폐기
제정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23 · 2025-01-17부결/폐기
제정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2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9615 · 2025-04-07부결/폐기
제정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209855 · 2025-04-15부결/폐기
제정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13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209957 · 2025-04-18부결/폐기
제정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35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209998 · 2025-04-21부결/폐기
제정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34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210670 · 2025-06-05부결/폐기
제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1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213174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3176 · 2025-09-23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560 ·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0인
교육위원회
#2212840 · 2025-09-09부결/폐기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184 ·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199 · 2025-08-14부결/폐기
일부개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80 ·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81 ·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83 · 2025-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66 ·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26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67 ·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26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68 ·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26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371 ·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434 ·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0858 · 2025-06-16부결/폐기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6인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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