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전부개정#2211710 · 발의 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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