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45 · 발의 2025-0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5인
- 김선교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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