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22 · 발의 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공동발의 13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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