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316 · 2025-03-25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801 · 2025-04-14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230 ·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37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462 ·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197 · 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640 ·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520 · 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791 · 2024-10-21부결/폐기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061 · 2024-10-30부결/폐기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490 ·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5548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564 · 2024-11-1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669 · 2024-11-18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5인
교육위원회
#2205701 · 2024-11-19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934 · 2024-11-27부결/폐기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373 · 2024-12-1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6777 · 2024-12-20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06 · 2024-12-30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07117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168 · 2024-12-31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13 · 2025-01-02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223 · 2025-01-03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429 · 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7707 · 2025-01-22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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