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9618 · 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24 · 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626 · 2025-04-0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771 · 2025-04-11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10 · 2025-04-15부결/폐기
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0166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167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15 · 2025-04-29부결/폐기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479 · 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86 · 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79 · 2025-06-09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107 · 2025-06-26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45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8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53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79 · 2025-07-0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89 · 2025-07-04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24 · 2025-07-0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65 ·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211494 · 2025-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211443 · 2025-07-11부결/폐기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2인
#2211207 ·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1371 · 2025-07-09부결/폐기
제정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2211208 · 2025-07-02부결/폐기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1388 · 2025-07-09부결/폐기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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