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095 · 2025-04-24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165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169 · 2025-04-2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50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53 · 2025-04-30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296 · 2025-05-01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78 · 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484 · 2025-05-12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68 · 2025-06-05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678 · 2025-06-09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928 · 2025-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059 · 2025-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7인
교육위원회
#2211084 · 2025-06-25부결/폐기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1123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124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137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7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138 · 2025-06-27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6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35 · 2025-07-08부결/폐기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1424 · 2025-07-10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92 · 2025-07-15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528 · 2025-07-17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612 · 2025-07-21부결/폐기
일부개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652 · 2025-07-23부결/폐기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5인
#2200039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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