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4)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8 – 04/24
53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3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306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16335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338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346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350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365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376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6379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6380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교육위원회
#2216389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396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6413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9인
교육위원회
#2216416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22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35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46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50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57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66 · 2026-01-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6489 ·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6490 ·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16491 ·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종득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6499 · 2026-0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0인
교육위원회
#2216509 · 2026-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26 / 338 · 전체 16,889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