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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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4 – 04/20
228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28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508 · 2025-07-1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377 · 2025-08-2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419 · 2025-08-2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742 · 2025-09-05체계자구 심사
제정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191 · 2025-01-0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9030 · 2025-03-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147 · 2024-08-23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630 · 2025-04-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0214 · 2025-04-2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1559 · 2025-07-18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089 · 2025-08-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132 · 2025-08-1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833 · 2025-09-09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925 · 2025-09-11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583 · 2025-10-1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662 · 2025-10-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886 · 2025-11-04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75 · 2025-11-06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035 · 2025-11-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082 · 2025-11-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208 · 2024-06-07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157 · 2025-03-2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77 · 2025-11-10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3084 · 2024-08-22체계자구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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