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5597 · 발의 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공동발의 14인
- 최혁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손솔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