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7821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847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914 · 2025-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951 · 2025-02-06위원회 심사
제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952 · 2025-02-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964 · 2025-02-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999 · 2025-02-07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265 ·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277 ·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391 · 2025-0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419 · 2025-02-25위원회 심사
제정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455 · 2025-02-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607 · 2025-02-28위원회 심사
제정

에너지급여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851 · 2025-03-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555 · 2025-04-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7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652 · 2025-04-08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3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759 · 2025-04-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833 · 2025-04-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870 · 2025-04-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9907 · 2025-04-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106 · 2025-04-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264 · 2025-04-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349 · 2025-05-02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90 · 2025-05-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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