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965 · 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165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