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560 · 발의 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도서관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1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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