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280 · 발의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1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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