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889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3
387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87건
이번 주 · 04/19 – 04/25
499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499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272 · 2025-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450 ·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21 · 2025-10-10위원회 심사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64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565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619 · 2025-10-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41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77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86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87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788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09 · 2025-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20 · 2025-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21 · 2025-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25 · 2025-10-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0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1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2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3 · 2025-10-31위원회 심사
제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856 ·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85 ·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87 ·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088 ·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112 · 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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