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996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017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18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20 · 2025-1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51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060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67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68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69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국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087 · 2025-12-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146 · 2025-12-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26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18 · 2025-12-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59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261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271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74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82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85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86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289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303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306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324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329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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