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359 · 2025-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04 · 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17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연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29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30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37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41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43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47 · 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51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52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62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475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79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80 · 2025-1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487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509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511 · 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8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546 · 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548 · 2025-11-25위원회 심사
제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556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567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4573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4618 · 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54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