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701 ·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706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733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767 · 2025-12-30위원회 심사
제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768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771 ·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776 ·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799 ·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12 ·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43 · 2026-0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47 · 2026-01-05위원회 심사
제정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7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48 · 2026-01-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875 ·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905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06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909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10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11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18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25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26 ·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34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947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5948 · 2026-01-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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