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237 ·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47 ·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2250 ·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면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13377 · 2025-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421 · 2025-10-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492 · 2025-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495 · 2025-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02 · 2025-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22 · 2025-10-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45 ·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72 · 2025-10-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97 · 2025-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599 · 2025-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12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687 · 2025-10-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15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17 · 2025-10-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외 1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38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54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66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68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환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75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803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807 · 2025-10-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836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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