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6183 · 2026-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228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229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57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261 ·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270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89 · 2026-01-23위원회 심사
제정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3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5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297 · 2026-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10 · 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11 · 2026-0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32 · 2026-0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70 · 2026-0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04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06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409 · 2026-01-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3753 · 2025-10-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외 11인
정보위원회
#2214691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보위원회
#2213818 · 2025-10-30위원회 심사
제정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26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38 · 2025-10-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60 ·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82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3896 · 2025-11-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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