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937 · 2025-11-05위원회 심사
제정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51 · 2025-11-06위원회 심사
제정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61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65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66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68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3985 · 2025-1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022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029 · 2025-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4079 ·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080 · 2025-11-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4104 · 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106 · 2025-11-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135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136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176 · 2025-1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01 · 2025-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03 · 2025-1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39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44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52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53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261 · 2025-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4317 · 2025-1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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