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557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80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82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83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84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86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587 · 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677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680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687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18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28 · 2025-11-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45 · 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79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82 · 2025-12-02위원회 심사
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4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83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789 · 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801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802 · 2025-12-03위원회 심사
제정

건설안전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810 · 2025-1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870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915 · 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948 · 2025-1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4987 · 2025-12-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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