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254 · 2025-12-15위원회 심사
제정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78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256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273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276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280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287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305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307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331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333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340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41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42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20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44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345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357 · 2025-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01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22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34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37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50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60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471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5506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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