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19 – 04/25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5236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53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55 · 2025-12-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68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72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84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8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291 · 2025-12-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334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336 · 2025-12-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355 · 2025-1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445 · 2025-1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465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466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469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473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494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501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507 · 2025-12-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514 · 2025-12-23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5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583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605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608 · 2025-12-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614 · 2025-12-24위원회 심사
제정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818 · 2025-12-31위원회 심사
제정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59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