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797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오늘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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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 04/13 – 04/19
266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266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569 ·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612 · 2024-08-07부결/폐기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613 · 2024-08-07부결/폐기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29 · 2024-08-21부결/폐기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2200074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244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62 · 2024-06-17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84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978 ·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29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037 · 2024-05-30부결/폐기
제정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재명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2200563 · 2024-06-18부결/폐기
제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327 · 2024-06-11부결/폐기
제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066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02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8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65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4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57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103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7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61 · 2024-06-10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65 · 2024-06-1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60 · 2024-05-31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98 · 2024-06-03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7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25 · 2024-06-07부결/폐기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7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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