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02 · 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ㆍ제9항ㆍ제1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30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3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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