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228 · 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30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6
  • 신장식조국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위성락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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