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113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79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180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446 ·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487 · 2025-07-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573 · 2025-07-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603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604 · 2025-07-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일준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748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04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05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08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1835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표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523 · 2025-0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627 · 2025-01-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634 · 2025-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639 · 2025-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643 · 2025-0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741 · 2025-01-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26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831 · 2025-0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860 · 2025-01-31위원회 심사
제정

법령 제명 약칭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872 · 2025-02-03위원회 심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박준태국민의힘외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877 · 2025-02-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7908 · 2025-02-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탁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인선국민의힘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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