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651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653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664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665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668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669 · 2025-07-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681 · 2025-07-23위원회 심사
제정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699 ·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701 ·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09 ·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11 ·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14 · 2025-07-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51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757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758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64 · 2025-07-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82 · 2025-07-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93 · 2025-07-28위원회 심사
제정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24인
국회운영위원회
#2211796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98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822 · 2025-07-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828 · 2025-07-29위원회 심사
제정

아동건강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832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836 · 2025-07-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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