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181 ·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04 ·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07 · 2025-08-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2294 · 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0513 ·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0617 · 2025-05-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0706 ·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21인
교육위원회
#2210792 ·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10868 ·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10926 · 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교육위원회
#2210958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11인
교육위원회
#2210971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11035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056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057 · 2025-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064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075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22인
교육위원회
#2211096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2인
교육위원회
#2211106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140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1171 ·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11190 ·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228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1266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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