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0877 · 2025-06-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22 · 2025-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34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35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5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44 · 2025-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60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61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63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969 · 2025-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065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078 ·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091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104 ·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110 ·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혜경진보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17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19 ·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27 · 2025-07-02위원회 심사
제정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61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63 ·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78 ·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297 ·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345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346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기호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355 ·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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