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975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05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15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21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37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지영국민의힘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56 · 2025-09-17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73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4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076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92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094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095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05 · 2025-09-18위원회 심사
제정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112 · 2025-09-18위원회 심사
제정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15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148 ·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154 · 2025-09-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161 · 2025-09-22위원회 심사
제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205 ·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221 ·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3231 · 2025-09-24위원회 심사
전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291 · 2025-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309 ·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3311 ·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312 · 2025-09-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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