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1972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1978 · 2025-08-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07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10 · 2025-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46 · 2025-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53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67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69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74 · 2025-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91 · 2025-08-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096 · 2025-08-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108 · 2025-08-12위원회 심사
제정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168 ·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195 · 2025-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226 ·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도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234 · 2025-08-19위원회 심사
제정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243 · 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260 · 2025-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266 · 2025-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혁진무소속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25 · 2025-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28 · 2025-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380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03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406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웅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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