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841 · 2025-09-10위원회 심사
제정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46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63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0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2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외 12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4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879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946 · 2025-09-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979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983 · 2025-09-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2995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2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3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8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14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27 ·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58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65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82 ·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04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외교통일위원회
#2213106 ·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42 ·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67 · 2025-09-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4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85 · 2025-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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