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279 · 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287 · 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292 · 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1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321 · 2025-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38 ·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39 ·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51 · 2025-08-25위원회 심사
제정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360 · 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62 · 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90 · 2025-08-26위원회 심사
제정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2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29 · 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65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75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77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483 · 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526 ·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30 · 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561 · 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69 · 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외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82 · 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87 · 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무소속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90 ·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97 ·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603 · 2025-09-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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