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6)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0 – 04/26
524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24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2697 · 2025-09-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19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729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33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48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753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56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58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59 · 2025-09-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67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68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775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802 · 2025-09-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809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811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816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824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830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832 · 2025-09-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외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212842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843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간호법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844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845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2849 · 2025-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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